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부 능선 넘었지만…불완전 고용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4:33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2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전환율 90.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5명중 2명은 자회사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0%를 넘어서며 정부 목표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불안한 고용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파견·용역직들의 간접고용 문제는 현 정부가 무리하게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점을 남겼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6월말 기준 공공부문 853개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18만5000명 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은 직접 고용, 자회사 전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다양하다. 대부분 직접 고용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자회사 전환으로 불안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다. 이중 약 3만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 자회사로 전환 완료됐다. 주로 청소·경비업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회사 전환은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불안한 고용환경을 만든다. 본사와 자회사는 주로 1년 단위 계약관계로 이뤄진 곳들이 많은데, 본사와 자회사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회사 종사자 대부분이 실업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5명 중 2명꼴로 자회사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7만7000명으로, 이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에 이른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이 82.9%, 경쟁채용 비율은 17.1%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 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