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한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이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무역마찰의 원인은 과거사가 아닌 한일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연구원은 이번 무역 마찰이 해결되더라도 산업기반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계속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청년보(中国青年報)가 전했다.

가오링윈(高淩雲)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본의 한국 수출제재 조치의 본질은 경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일본이 내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및 한국 내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동결들의 조치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는’이러한 요인이 없어도 일본은 한국에 제재를 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오 연구원은 그 이유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결코 새로운 화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강제징용 건 이전에도 한·일 간에는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제재의 본질은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어느 쪽도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일본이 이번 한국 규제 대상으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꼽은 이유로 가오 연구원은 ‘일본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면서도 (수출규제로) 일본이 받을 영향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제재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오사카 G20 폐막 직후 발표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일본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일본의 수출관리 기관이 최대 90일 이내에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무역 마찰은 확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당국이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는 실질적인 '수출금지령'이 되기 때문이다.

가오 연구원은 ‘수출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3가지 품목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봤다. 일본 측 보도를 인용해 ‘일본이 후속 보복조치로 190여 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응 조치를 보면서 일본이 제재수위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당국도 이번 제재에 반해 자동차 부품 등의 반격카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꺼내 들지 않는 이유로 '대응 효과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아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만큼 이번 제재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밸류체인 관련 한·일 간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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