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비위생' 위판장 현대화 절실…"5000억 예산 단기간 투입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48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바닥에 깔리고 햇빛에 노출되는 수산물 위판장의 노후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위판장 현대화에 5000억원 가량의 단기적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산지위판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산지위판장 222개소 중 31%가 20년 초과 노후시설이다. 이는 69개소 규모다.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생시설이 단 1개도 없는 곳도 65%인 144개소에 달했다. 산지위판장은 국내 생산 수산물의 유통 첫 관문이다.

그 만큼 위생·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판장 [뉴스핌 DB]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팀장은 “산지위판장은 노후화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노출된 구조, 온도관리 미비, 작업공간의 미구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수산물 위생관리는 양륙장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이어 “거점형 청정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주요 품목별 표준모델 설정, 자기부담금 비율 완화, 위판장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동욱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장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돼 있는 터라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수협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중앙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 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최요한 보령수협 조합장은 “산지 위판장은 어항이나 항만시설에 위치해 있는데 현행 규정상 수산물 위판기능 이외에 별도의 편의시설 등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다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판장에서도 다른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부경대 교수는 “수산분야 예산 중 1000억원 정도만 수산물 유통·가공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굵직한 사업을 빼고 나면 산지시장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했다.

장 교수는 “이런 식으로는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이 요원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인 50개 정도의 위판장을 선정, 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단기간 내에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장에서도 수산물의 저온유통 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오랜 작업관행으로 현재의 상온유통도 위생‧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크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여건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과장은 “그동안 일정비율 국고를 보조해온 수산물위판장 현대화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영리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장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