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최헌규의 금일중국]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만 쳐다볼 때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7:36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3:46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수출 무역이 위축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의 근간인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 심각한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혼란은 특히 수출지향형 한국경제에 당장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GVC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의 양 당사자 미국과 중국이 이달 30일~31일 중국 상하이에서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상간 휴전담판이 이뤄진지 한달만이며 협상 결렬후 두달만이다. 협상 실무진은 협상재개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화웨이 제재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격론끝에 결국 양측은 한치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협상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숱한 난제때문에 양국간 무역협상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함께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도 협상이 ‘먼 길’이라고 말했고, 중국도 협상의 앞날을 ‘천리길’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60%라며, 연말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해도 완전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미중간의 대결이 단순한 무역분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포럼에서 만난 중국 연변대 북한한국연구소 박동훈 교수는 “중미 무역전은 사실상 기술전쟁”이라며 “미국이 5G로 대표되는 중국의 4차산업 핵심기술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이 5G 국제표준을 둘러싼 패권쟁탈전이고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는 지적이다.

또다른 참석자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가 글로벌 산업 공급망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까지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전쟁을 걸어오면서 당장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 앞날에 경영불안이 한껏 증폭되고 있다.

급기야 일본의 대 한국 소재부품 수출공급 규제에 대해 블룸버그 등 서방 매체들은 물론 일부 미국 기술산업 단체들 까지 나서서 ‘글로벌 반도체산업 공급망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결국에는 이것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당장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수급 불안으로 D램 가격 상승과 반도체 관련 주가가 부분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제품 가격과 주식가격 모두 불안한 상승이라는 얘기다. 반도체와 핵심 부품 공급망 변화에 대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 다원화를 추진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R&D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자급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힘을 쏟아야한다. 천수답 농사처럼 마냥 무역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분쟁이 해결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원래대로 재연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모두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