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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첫 회의... ”기업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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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한 목소리로 日수출규제 규탄
기업은 재고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정부는 R&D지원 등 다각적 예산 지원키로
'국익우선' 원칙 하에 정치권·재계·노동계 힘 합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5당 및 정부, 재계 등이 모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국회에서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며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든 참석자들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특정 국가만을 타깃으로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본 스스로가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일간 호혜적 협력관계를 훼손,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이 즉각 수출규제 및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 결정을 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와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와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핵심소재 장비개발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참석자들은 과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특히 국익우선 원칙하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특별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으며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조 대표들은 불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노총은 해외출장이라 물리적 참석이 어려웠고, 민주노총은 참석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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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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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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