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 특수통 약진에..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취임 이후 잇따른 간부 인사서 특수통 약진
특수수사 강화 기조 뚜렷
“직접 수사·정치적중립성 논란 관련 깊어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서 검찰 권한 놓지 않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에서도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도 특수수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직접 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수수사 강화 기조를 드러내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5 pangbin@newspim.com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고검 검사급 검사 620명과 일반 검사 20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최근 승진 18명 포함 대검 검사급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윤 신임 총장 임명 후 잇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보직에 특수수사 전문으로 이름난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우선 승진한 고등검사장 4명과 검사장 14명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이다. 양부남(5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부산고검장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지난 2003년 대선 비자금 수사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새로 검사장이 된 14명 중에서도 박순철(55·24기) 신임 창원지검장, 조재연(56·25기) 신임 제주지검장, 한동훈(46·27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모두 특수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검찰 공안 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도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박찬호(53·26기) 검사장이 차지했다. 

일부 기획통 역시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와 함께 검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통’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중에서도 선임 격인 1차장에는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과 3차장 자리에도 각각 신봉수(49·29기) 특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49·28)이 승진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 강화 기조가 검찰이 개혁 기조로 삼은 ‘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접수사와 특수수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재벌 또는 대기업 관련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각종 특수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하면서 거듭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에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권 사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야 말로 검찰 직접 수사의 중심이 아니냐”면서 “검찰 개혁의 출발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수수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 개혁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누구보다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인사”라며 “검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