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 특수통 약진에..검경 수사권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09:27

윤석열 취임 이후 잇따른 간부 인사서 특수통 약진
특수수사 강화 기조 뚜렷
“직접 수사·정치적중립성 논란 관련 깊어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서 검찰 권한 놓지 않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 검찰 인사에서도 특수통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도 특수수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직접 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특수수사 강화 기조를 드러내면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25 pangbin@newspim.com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고검 검사급 검사 620명과 일반 검사 20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7월 26일에는 최근 승진 18명 포함 대검 검사급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윤 신임 총장 임명 후 잇따라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보직에 특수수사 전문으로 이름난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다.

우선 승진한 고등검사장 4명과 검사장 14명 중 상당수가 특수통 검사들이다. 양부남(58·사법연수원 22기) 신임 부산고검장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나 지난 2003년 대선 비자금 수사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새로 검사장이 된 14명 중에서도 박순철(55·24기) 신임 창원지검장, 조재연(56·25기) 신임 제주지검장, 한동훈(46·27기)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모두 특수 수사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검찰 공안 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공안부장도 대표적 특수통 중 한 명인 박찬호(53·26기) 검사장이 차지했다. 

일부 기획통 역시 승진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와 함께 검찰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통’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유지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중에서도 선임 격인 1차장에는 신자용(47·28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과 3차장 자리에도 각각 신봉수(49·29기) 특수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49·28)이 승진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검찰의 특수수사 강화 기조가 검찰이 개혁 기조로 삼은 ‘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직접수사와 특수수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재벌 또는 대기업 관련 사건,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각종 특수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하면서 거듭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에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권 사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수사야 말로 검찰 직접 수사의 중심이 아니냐”면서 “검찰 개혁의 출발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데, 이번 인사를 보면 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수수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검찰 개혁 적임자로 지목됐지만, 누구보다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인사”라며 “검찰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수사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해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면 검찰만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 직접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