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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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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두고 상황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2시45분까지 2시간15분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우)과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Kyodo/via REUTERS 2019.08.01.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여 '49%'…'반일' 누른 '北미사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잇딴 미사일 발사 여파로 일부 하락한 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p 내린 49.0%(매우 잘함 27.3%, 잘하는 편 21.7%)로 2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78일만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엿새 만인 31일에 있은 방사포 시험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에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서다.

靑, 전면전 불사 의지…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할 수 있는 모든 것 할 것"/ 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모든 걸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배제됐을 때는 대통령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日,백색국가서 韓배제 강행 가능성 상당”/ 문화일보
외교부는 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54분간 가진 양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뒤 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수출 규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고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양측 간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말했다.

'화이트 국가' 저지선 무너졌다…강경화, 지소미아 파기 시사/ 중앙일보
이번 회담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있어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을 모았지만, 이처럼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결국 일본의 화이트 국가 결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 국가 결정을 강행할 경우 한ㆍ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추가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자신 언급한 중앙일보 기사·칼럼에 "맞으면서 가겠다"/ 뉴스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을 소재 또는 주제로 기사와 칼럼을 작성한 한 일간지에 대해 "맞으면서 가겠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이날 최우규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댓글을 달며 이뤄졌다. 최 전 기획관은 페이스북에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 8면 기사, 26면 전면 칼럼, 28면 전면 칼럼, 31면 칼럼으로 조국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소재 혹은 주제 삼아 '조졌다'(강하게 비판한다는 뜻의 언론 은어)"며 "거의 대역죄인 급"이라고 밝혔다.

합참 “北 발사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공동 평가”/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우리 군과 북한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까지 한미 정보당국이 비행거리(사거리) 및 고도,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발사체가) 새로운 형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중부전선 DMZ내 북한 남성 신분은 군인…귀순 의사 밝혀와”/ 뉴스핌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확보한 북한 남성 1명의 신분은 군인이며, 귀순 의사도 밝혀 왔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신병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임진강서 北시신 발견, 민간인이면 北에 인계 가능"/ 뉴스핌
통일부는 경기도 파주 임진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북한 군복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두고 관계기관에서 북한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북한주민 사체처리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일련의 과정들이 매뉴얼 화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인지 군인인지 등의 조사가 끝나면 사체처리 절차에 따라 민간인인 경우에는 통일부가 담당한다"며 "그러나 아직 관계기관으로부터의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진,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려/ 한겨레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걸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3군단장과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로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과 이름이 일선 부대에서 사라졌다. 그의 사진이 일선 부대에서 부활하게 된 것은 국방부가 지난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 국정원 “北, 이달 중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예의주시” / 뉴스핌
국가정보원은 1일 이달 중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8월 중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시험발사 등 시위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한국·우리공화당 총선연대, 필패⋯반문·중도통합으로 가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1일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총선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필패지국(必敗之局·반드시 패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세력들과 손을 잡느니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실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방일단, 일본 與간사장 면담 불발⋯日 "北미사일 관련 회의 있다"며 취소 / 조선일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국회 방일단과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불발됐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등 자민당 지도부는 당초 전날 만나자는 한국 방일단의 면담 요청에 1일 오전 11시30분 만나자고 한차례 미뤄놓고서 전날 밤 "급한 회의가 잡혔다"는 이유를 대며 만나기 어렵다고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일' 강창일 "우리가 거지냐…구걸외교 하러 온 것 아냐" / 중앙일보
국회 방일 의원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발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이 재추진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1일 도쿄(東京)의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화가 나 있는데 왜 면담을 또 추진하겠느냐"며 재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정철 2주전 "국익 걸려있는데 어떻게 선거랑 연결짓나"…민주연 보고서 논란 자초 / 중앙일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는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이 1일에도 이어졌다. 특히 야권은 양정철 원장의 2주 전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양 원장은 얼마 전 총선에 반일 감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공언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건 속 다르고 겉 다른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與 권리당원 80만 육박… 당내서도 ‘후유증’ 우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을 31일 마무리한 결과 민주당 권리당원이 70만 명을 훌쩍 넘겨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원 증가에 반색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당원 모집이 경선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북한미사일 규탄 결의안 국회 제출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 발사를 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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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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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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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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