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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한·일 대립, RCEP에도 악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6:5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일 갈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RCEP 각료급 회의가 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은 일본이 수출규제 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로 다음날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달 이뤄진 RCEP 실무 회의에서도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RCEP에서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RCEP은 2013년부터 교섭이 시작됐다.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해 관세 인하와 전자상거래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주요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내는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했지만, 인도가 총선 전 타결은 어렵다고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연기됐다. 

RCEP에서 전자상거래 등 '규칙'에 대한 논의는 참가국 전체에서 이뤄지지만, 관세분야는 양국 간에서 논의하도록 돼있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지 않은 한국,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한 일본 측 협상 참가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중국과 관세 자유화율 80%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게도 같은 수준을 목표로 자동차 관세 등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RCEP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상 간 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양국 간 교섭이 끝나지 않으면 타결은 할 수 없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되던 한일 관계에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미 한일갈등은 RCEP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열린 RCEP 실무협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RCEP 각료급 회의는 RCEP을 논의하는 곳이지 이 문제(수출규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번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RCEP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단언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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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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