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일 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자회담을 거절했던 일본측이 이번에는 양자회담에 응한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중인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27일 여한구 통상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을 개최했다.
일본은 이번 RCEP 협상에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국장급)가 참석해 왔으며, 아키히코 타무라는 경산성 소속 관료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의제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여한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이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여 실장은 이번 RCEP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연내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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