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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중 한일 양자회의…"日 수출규제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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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도 심각한 피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일 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계기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양자회담을 거절했던 일본측이 이번에는 양자회담에 응한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중인 제27차 RCEP 공식협상을 계기로 27일 여한구 통상교섭실장과 일본측 경제산업성 아키히코 타무라(Akihiko Tamura),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을 개최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첫번째)이 7월 26일 중국 정저우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일본은 이번 RCEP 협상에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국장급)가 참석해 왔으며, 아키히코 타무라는 경산성 소속 관료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의제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여한구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수출규제조치 관련 일본의 책임있는 고위급 관리가 조속히 이번 조치 철회를 위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여 실장은 이번 RCEP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에도 13개국과 양자회의를 갖고, RCEP의 연내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부당한 대한 수출규제조치가 역내 무역자유화 노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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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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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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