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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INF 탈퇴 직후 "새 크루즈·탄도미사일 개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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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방부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함에 따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크루즈·탄도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이미 이동식·재래식 지상 발사 크루즈·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과 내셔널디펜스가 보도했다.

또 에스퍼 장관은 "미국은 그(INF) 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전력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INF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미국 정부가 6개월의 시한을 주고 러시아의 성의 있는 조약 준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INF 조약 소멸은 오로지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는 조약에 위배된 미사일을 개발·생산·시험해왔다면서 미국이 2013년 러시아에 대한 첫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6년 간 조약 이행으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7년 12월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했고 이듬해 발효됐다.

조약에 따라 양국은 500~5500㎞의 중·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폐기하고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생산·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INF는 양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한편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INF를 조약을 어기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 배치하고 있다면서 탈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엔 러시아측에 협정 준수를 위한 마지막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 탈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NF 체결 당시 제외됐던 중국까지 포함시켜 새로운 군비 통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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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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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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