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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韓 때문에 RCEP 정체되면 어떡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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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경제산업상이 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3일 RCEP가 폐막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RCEP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한국은 이번 RCEP 회의에서 두 차례 걸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참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 강화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애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세계 공급망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일갈등이 RCE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RCEP 협상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 가속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일 한국의 영향으로 RCEP이 정체된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한국을 견제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NHK 캡처]

RCEP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상 간 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춘화(胡春華) 중국 부총리도 이번 RCEP 개막식에서 "강한 정치적 의지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가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RCEP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은 양국 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한일 간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타결은 어렵다. 일본 입장에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지 않은 한국,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세계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금까지 회의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오는 9월 각료(장관)회의가 큰 고비로, 연내 타결을 위해 일본이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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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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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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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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