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속 집행..내년 본예산에도 1조+α 집중투자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출범..위원장 홍남기
이해찬·이낙연·김상조, 한목소리로 "전화위복"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에 대해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예산, 법령,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산업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7차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첫째,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한 단기 대응과 함께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α 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며 “또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인 틀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해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강력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핵심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M&A(기업 인수합병)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연구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당내 가동 중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민관정이 일본 수출규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추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3개품목에 대한 1차 보복이후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산업현장의 애로를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그러면서 △소재부품 국산화 위한 R&D 투자 및 예비타당성제도 개선, 세제지원 강화 △수요기업-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해 패키지 지원 △연구인력 등 양성 위해 공공연구소를 연결해 인력 파견 △입지 환경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노동 세제 금융 등 애로사항 신속 해결 △범부처 소재 부품 경쟁력 위원회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편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일본의 명백한 도발에 비상하게 대응하면서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과 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소통하며 난국을 헤쳐갈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외교적 노력 매우 중요하다.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대응 정당성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정세균 의원을 좌장으로 당과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등으로 1일 점검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외교적 중재를 외면하고 2차례에 걸쳐 경제적 공격을 집행했다”며 “당연히 우리도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모르겠다. 성실한 외교 협의가 지체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실장은 "일본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어쩌면 아베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며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2차장 등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