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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당국 "韓日갈등,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아…필요시 과감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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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주재
日 수출규제 파장, "국내 금융시장에 일부 부정적 영향 끼쳐"
日 금융기관 자본유출 우려 제기…금융당국 "가능성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시작된 경제보복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 금융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한일 경제갈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진 않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중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가 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7개월 만에 최고치(1198원)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일부 불안 증상은 일본의 보복 조치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됐던 이벤트"라며 "이미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을 감안하면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4031억1000만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외채 비율 역시 31.6%로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부도스왑(CDS)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 평가도 양호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하반기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 주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갈등에 여러 글로벌 악재가 겹치며 외환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시장이 크게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시장상황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의 일본계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계의 자금 회수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롤오버(만기연장) 되는 자금의 흐름 역시 미즈호 등 일본계 은행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 보복 수단으로 이걸 끊을 수도 있다고들 우려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TF를 가동중이다.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비상대응TF는 ▲상황점검반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역시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중견·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존 차입금 만기를 이날부터 모두 연장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대출·보증상품이 모두 해당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시중은행은 자율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또 신규 자금으로 6조원을 지원한다.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맡는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기존에 설정돼 있는 정책금융 29조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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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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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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