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금융당국 "韓日갈등,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아…필요시 과감한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5일 '금융상황 점검회의' 주재
日 수출규제 파장, "국내 금융시장에 일부 부정적 영향 끼쳐"
日 금융기관 자본유출 우려 제기…금융당국 "가능성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시작된 경제보복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데 금융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은 한일 경제갈등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진 않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중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가운데)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은 우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가 우리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000포인트 선을 하회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7개월 만에 최고치(1198원)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손 부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일부 불안 증상은 일본의 보복 조치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될 우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지난 7월 초부터 예상됐던 이벤트"라며 "이미 그 영향이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처,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등을 감안하면 미리 예단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4031억1000만달러)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외채 비율 역시 31.6%로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신용부도스왑(CDS) 등 국가 리스크에 대한 시장 평가도 양호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하반기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간담회 주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갈등에 여러 글로벌 악재가 겹치며 외환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시장이 크게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시장상황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의 일본계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해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손 부위원장은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계의 자금 회수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며 "롤오버(만기연장) 되는 자금의 흐름 역시 미즈호 등 일본계 은행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일본이 추가 보복 수단으로 이걸 끊을 수도 있다고들 우려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일본계 은행의 신용장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TF를 가동중이다. 수출규제 관련, 금융·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비상대응TF는 ▲상황점검반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역시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중견·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존 차입금 만기를 이날부터 모두 연장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대출·보증상품이 모두 해당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시중은행은 자율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또 신규 자금으로 6조원을 지원한다.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맡는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기존에 설정돼 있는 정책금융 29조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