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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문재인의 페르소나 조국, 법무장관 그 이후를 내다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06:21

靑 퇴임 후에도 여전히 대일·대야 공격 선봉장
폴리페서 논란에 '앙가주망' 논리로 정면 반박
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서 법무장관 입성할듯
채진원 "격전지 부산 출신 대선주자로 부상할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일거수 일투족이 청와대 퇴직 이후에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완전한 야인은 아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청와대 주변에선 그의 내각 입성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수석은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 더욱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퇴임 이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동안 활발하게 해왔던 대일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수석이 오히려 자유인의 몸이 된 이후 더욱 활발하게 SNS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거침이 없다"면서 "여의도에선 일본과 경제전쟁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들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leehs@newspim.com

확실히 조 전 수석은 이슈 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서울대 복직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교수로 복귀, 강단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며 자연스럽게 서울대 복직 신청을 한 것인데도 대학 내 찬반 양론이 뜨겁다.

청와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은 직후인 지난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귀한 이후 '폴리페서(polifessor,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논란이 언론과 학교 내에서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특유의 논리적 맞대응으로 응사했다. 오히려 자신의 강력한 무기인 SNS를 통해 '앙가주망(학자들의 현실참여)' 논리를 펼치며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 일부에서 제기된 폴리페서 비판을 반박했다.

또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들은 왜 이하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학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며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일갈했다.

정가에선 어느새 조 전 수석을 차기 대선주자의 유력 후보로 꼽고 있는 분위기다. 이슈를 몰고 다니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한껏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또 온갖 정치적 공방에도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강단도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는 무기로 회자된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정수석 재임 동안 상당한 인사 검증 문제가 제기됐지만, 조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청와대 수석 기록을 세웠고 결국 법무장관 등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권에서는 높은 인지도와 잘 생긴 외모에 서울대 교수라는 좋은 스펙을 갖춘 조 전 수석을 내년 총선에서 부산지역에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사법개혁과 검경 수사경 조정 등을 매듭 지을 적임자로 지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앙가주망은 지식인의 사회적 의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수석이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당 내 중임을 맡거나 대선주자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는 "조 전 수석이 여권의 대권주자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흠집을 내려는 세력과 폴리패서 논란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샘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본인이 상처 받아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한 만큼 적지 않은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어 "현 정권 역시 기존의 대선주자에 더해 내년 총선의 핵심 격전지인 부산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조 전 수석을 대선주자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조국 전 수석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persona, 분신) 같은 분위기가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반발에 막혀 내각 입성이 좌절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조 전 수석을 통해 그 숙원을 풀고 정치적 지향점이 맞는 조 전 수석을 계속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제 조 전 수석을 두고 서울대 법대 교수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조 전 수석의 행정능력이 국민적 검증대에 오르고, 나아가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시류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전의 최대 복병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은 한결 같이 "조 전 수석이 대선에 뛰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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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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