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반대 명분 없어"…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절차대로 진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1:00

한국 조선 수주에서 일본 의존도 5% 안팎…직접 경쟁 관계 아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간 합병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조선업계의 관심이다.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일본에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에선 수출 규제와 기업결합 심사 허가는 별개의 문제여서 일본 정부가 반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2일 중국에 처음으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만간 일본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제출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측은 "현재 일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준비 중인데 시기를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을 비롯해 주요국 심사를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조선업계에선 한국 조선업과 일본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어 합병 허가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다만 향후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경우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합병 승인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중국과 달리 한국 조선사들과 직접 경쟁 관계가 아니라 불승인 명분이 약하다"며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설사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일본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자료 제출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이른다.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만 따지면 공정위 경쟁제한 기준선(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선종별로 따지면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돼, 주요 국가의 합병 심사를 거쳐야 한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 조선의 수주에서 일본 의존도는 5% 안팎에 불과하다"며 "일본은 대부분의 선박을 자국 수주에 의존하며, 오히려 LNG선의 절반은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발주하는데, 한국으로의 발주를 중단하면 일본 상사들의 LNG선 관련 투자와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함심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두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서는 일본 경쟁당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