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민주노총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진촉구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02

노조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 금치 못해”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동조합)는 6일 오후 2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역청의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청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자청은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행정을 자행했다”며 “광양, 순천, 여수, 하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2004년 개청해 지역의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핵심적인 산단을 조성,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노동조합의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진 촉구 시위 모습 [사진=박우훈 기자]

하지만 최근 경자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광양경자청의 설립 취지를 역행해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그 결과 현재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또한 경자청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현 김갑섭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급감, 올해 상반기는 1000억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남도와 업무협약한 전기생산업체 사업무산 위기?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지역 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에너지’가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하기로 하고 설비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마쳤으며 경자청에 부지분양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특히 한국에너지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할 당시부터 경자청에서 율촌제1산단을 부지로 제공하기로 약속받아 순천·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연료로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국 한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자청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정책이나 고용창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김갑섭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번복,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 청장도 한국에너지 입주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여수시나 순천시와는 폐기물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광양시나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며 “유독 광양경자청장 만 광양시가 반대한다면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해명이자 거짓 행정으로 김갑섭 청장 본인이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민 반대나선 ‘SRF연료업체는 슬그머니 유치?

노동조합은 경자청의 행정에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양경자청은 알루미늄을 생산, 판매하는 ‘밍타이’와 폐타이어를 수입해 SRF연료를 만드는 ‘지엔비에너지’라는 회사를 유치했다.

밍타이는 중국기업으로 업무협약 당시에는 용해로 공정이 없었는데 사후에 변경했으며 지엔비에너지는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를 수입해 연료를 만드는 업체로 유치 초기 당시 지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 같은 지역의 반대에 노동조합은 광양경자청에 해당 업체의 유치 여부를 확인 한 바 있다. 당시 광양경자청의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그러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전무한 조건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광양경자청장의 일자리를 포기한 채 벌이고 있는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당장 김갑섭 청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후 뉴스핌은 김갑섭 청장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입장표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자청은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의 유치시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해 시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성희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경자청장의 면담에서 김갑섭청장은 “율촌산단에 더는 38코드(폐기물업체)를 가진 업체를 더는 못들어오게하겠다”며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자청의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wh71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