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A 칼럼]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은 지구인 모두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1:30

[서울=뉴스핌] 이영기 국제부장 = 최근 중국 위안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7위안을 넘어가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오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며 "그것은 환율 조작이라고 불린다"고 트위터로 먼저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도 듣고 있냐"며 연준의 통화관리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시한 뒤 "중국의 환율 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을 매우 약화시킬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미·중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이미 위안화 환율이 문제가 됐지만, 1달러당 7위안으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자 미국이 강수를 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나머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재화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고, 중국이 이에 반발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고 미국산 농산품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카드를 꺼낸 결과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약달러 정책을 지지하고 농업 지역에 표밭을 둔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2020년 대선까지 협상을 지연시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중국의 협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과제와 함께 홍콩 사태 해결에 몰두하고 있다.

한 세대 전인 1992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환율제도 개선을 위해 중국이 미국과 양해각서 체결하고 2년 뒤에 환율조작국 해제를 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중국은 글로벌 경제를 양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로 글로벌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우선 뉴욕 증시와 원자재시장, 채권시장까지 휘청했다. 다우존스지수가 950포인트 폭락했고, 원자재시장도 파열음을 냈다. 구리 가격은 톤당 5649달러로 2년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한 가운데 장단기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일드커브가 역전됐다. 일드커브는 침체의 신호로 풀이되는데, 금융위기를 맞은 2007년 이후 가장 강한 신호를 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대로 내려와 한때 3개월물 수익률보다 32bp(1bp=0.01%포인트) 밑돌았다.

이런 시장 반응은 모두 무역전쟁 충격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드러낸 단면이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는 "미·중 무역 협상이 말 그대로 탈선했다"며 "관세 전면전과 보복에 따른 충격이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간스탠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9월 1일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강행하는 한편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경우 9개월 이내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소 경제 분야가 정치 변수에 휘둘리고, 역시 정치적 요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구나 생각하던 차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미 연준의 전 의장 4명이 금리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연준의 독립성을 역설한 것이다.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연준 의장 출신 4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명의의 논평을 내고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

이들은 "연준이나 연준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적 정치 압력에서 자유롭게, 특히 정치적 이유를 핑계로 한 해임이나 좌천 위협 없이 최선의 국익에 기초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이 건전한 경제 원리와 경제지표에만 기초할 때 경제가 가장 강력하고 잘 돌아갔다는 취지다. 기회만 오면 금리 인하 압박과 해임 위협을 해 오던 트럼프에게는 껄끄러운 일이다.

2013년부터 3년간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냈고 지금은 미국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 교수인 라구람 라잔은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치가 지배하는 나라의 중앙은행은 포퓰리즘의 '희생양'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다. 트럼프는 위협만 했지만 에르도안은 실제 중앙은행 수장을 갈아치웠고, 이후 터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4.00%에서 연 19.75%로 4.25%포인트 내렸다. 인하 폭이 예상치(2~3%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자체가 정말 경제지표만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어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희생양이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벌어지는 G2의 경제전쟁은 글로벌 경제와 지구인 모두를 희생양으로 하는 형국이라 걱정이 태산이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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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