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신인균 “美 중거리미사일 동남아 배치? 결국 한국에 배치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8일 06:46

최종수정 : 2019년08월08일 06:46

美 베넷 연구원 “美, 한국 아닌 동남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염두”
“남중국해 장악 위해 700km 미사일 동남아 배치 고려할 순 있어”
“美 개발 중인 2250km 중거리미사일, 한국에 배치해야 中 압박”
“美, 중국 압박 및 한국 포섭 위해 중거리미사일 韓 배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은 한국을 중거리미사일 배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에 배치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동남아시아 배치 주장이 있지만, 동남아나 일본 등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점에서 곧 미국이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진=신인균 대표 페이스북]

앞서 미국은 이달 초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파기했다. ‘러시아가 9M729(NATO명 SSC-8) 미사일을 다량 배치하는 등 조약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이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이나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국 중거리미사일 배치설’이 흘러 나왔다.

이와 관련,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애 배치한다면 (한국 등) 동북아보다는 동남아일 것”이라며 “이미 동북아 지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중국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오히려 미사일이 중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 대표는 “미국은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어떤 곳에 배치하는 것보다 한국에 배치했을 때의 전략적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미국은 그동안 INF 때문에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만든 중거리미사일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DSM(Deep Strike Missile‧종심타격미사일)인데, 이것을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에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여기에 DSM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과 긴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그러나 이것은 남중국해에 한정된 이야기”라며 “DSM의 사거리는 최대 700km인데, 필리핀 북쪽 루손 섬에서 중국 북경까지 2500km이므로 이것이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2023년까지 전력화(실전배치)할 예정으로 개발 중인 ‘전략화력미사일(Strategic Fire Missile)’을 한국에 배치해 중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250km로, 일본에 이것을 배치할 경우 타격 시간은 10~12분이고 한국에 배치하면 8~9분”이라며 “미사일 요격은 3~4분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한데다가, 중국이 미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점에서 그런 전략적 이익을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될 경우 전쟁 직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며 “타격 시간을 대폭 줄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고, 또 한국을 확실한 (미국의) 우방국으로 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곧 한국에 협의를 하자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우리 국방부는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논의를 한 적도, 검토를 한 적도 없으며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 된 상징적 핵 군축 조약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2월 2일 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같은 날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조약 탈퇴 법령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이 8월 2일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