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8월 개각 이름뺀 유은혜 교육부장관...총선준비 '연말교체' 유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자사고 8일 행정소송, 논란 여전
수능 100일도 안남아, 정책 마무리 필요
교육현안 외면 부담, 연말 개각 포함될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 총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이번 개각에서는 이름을 뺐다. 갑론을박이 여전한 자사고 폐지와 교육계 최대 이슈인 수능을 뒤로하고 총선준비에 돌입하는 게 오히려 ‘감점’이라는 손익계산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당면현안 마무리 후 연말 개각에서 당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9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 등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이번에는 자리를 지켰지만, 총선출마를 앞두고 연말이나 내년초 '교육부 탈출'이 유력시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동구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2020년 4월15일 치러진다. 선거에 나가려는 공직자는 1월10일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 때문에 총선출마가 유력한 유은혜 장관이 내년초 교육부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정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 장관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일산동구에 출마, 51.59%를 얻으며 46.09%에 그친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를 누리고 당선됐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고양시병(일산동구)에서 47.73%를 특표, 36.40%의 백성운 새누리당 후보를 제압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이 이번 개각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 유임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자사고와 수능 등 교육계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 및 부산 소재 10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에서만 9개의 자사고가 사라진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자사고 이슈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자사고 폐지가 고교 서열화 폐지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내년에도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재지정평가가 남아있는만큼 교육부 수장인 유 장관이 법적공방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가장 큰 교육계 이슈인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총선을 위해 물러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다. 6월 모의평가를 감안할 때 고3 학생 35만여명과 졸업생 14만여명 등 49만명 가량이 응시할 전망이다.

응시생이 계속 줄고 있지만, 대입에 ‘올인’하는 국내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수능은 교육정책의 ‘정점’ 그 자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이 수능조차 책임지지 않고 돌아서는 건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1월10일 전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말 개각을 가정하면 이번 개각과 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유 장관의 경우 자사고나 수능 같은 주요 이슈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을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더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