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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가전복 꿈꿨던 조국, 법무장관 말이 되나"...청문회 보이콧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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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조국은 한 때 국가전복 꿈꾼 사람"
"편향된 사람에게 공정법치 기대 못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조 후보자가 과거 국가전복을 꿈꿔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당 일각에선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과 야당이 결사반대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임명했다"며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일갈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두가 알다시피 조국 내정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되는 사람"이라며 "자세한 얘기는 회의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앞서 이날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조국 지명자는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삐뚤어지고 편향된 인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과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나.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조경태 최고위원도 조국 후보자의 무능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그 이유로 든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위장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인사검증 실책으로 중도 사퇴한 공직자만 무려 10명이 넘고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16명에 이른다"며 "이 뿐 아니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친일파로 매도해버리는 극단적 이분법 성향을 가졌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는 안되고 갈 필요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을 지명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차베스식 좌파독재 완성을 위해 국가 사법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두 번째는 국가 전복 세력에 속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 도전하는 의미"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지켜내는 자유한국당의 역사적·헌법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조국 지명자 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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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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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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