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 어디로…8월에 분기점 몰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7:14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7:14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로 외교적 해결 노력 강조
한일 소강상태 속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28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실효, 갈등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한일 갈등의 중요 분기점들이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과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일 수위 조절
"日, 대화의 길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이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기존과는 발언의 톤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시간 15일 밤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일 갈등, 안보 분야 확대? 24일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 28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이후 시행

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8월 24일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재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4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가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 이어지게 된다.

8월 28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전략물자 관련 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품목의 교역이 막힐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동결 후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에 약 20여일의 시간이 걸린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깊어지는 한일갈등, 정상외교로 풀릴까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주목, 갈등 해소 계기

한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만날 수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22일 일본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급 사절단을 도쿄에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일왕 즉위식에 갈등 관계로 인해 불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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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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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