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한일 경제전쟁 어디로…8월에 분기점 몰렸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7:14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7:14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로 외교적 해결 노력 강조
한일 소강상태 속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28일 日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실효, 갈등 재현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양국 모두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8월과 9월에 한일 갈등의 중요 분기점들이 몰려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과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28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일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다음 단계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서 대일 수위 조절
"日, 대화의 길 나온다면 기꺼이 손 잡을 것"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어왔던 문 대통령이 다소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해결의 문을 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기존과는 발언의 톤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한국시간 15일 밤 방문지인 세르비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은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리더십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이 명확한 민주국가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으며,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분명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만들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일 갈등, 안보 분야 확대? 24일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력 28일, 우리 정부 대응조치도 이후 시행

한일 양국 갈등이 일단 소강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8월 24일에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돼 주목된다. 이날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미국이 그동안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고, 우리 내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재연장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필요하며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4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금이 가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안보로 이어지게 된다.

8월 28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날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가 효력을 발생한다. 일본은 전략물자 관련 대상 품목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모든 품목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 품목의 교역이 막힐 수 있어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물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동결 후 해결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했지만, 시행령 개정 등에 약 20여일의 시간이 걸린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깊어지는 한일갈등, 정상외교로 풀릴까
10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주목, 갈등 해소 계기

한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대신이 만날 수 있는 국제행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0월 22일 일본의 주요 행사가 열린다.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이 열리는 것이다. 한일 갈등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급 사절단을 도쿄에 보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 입장에서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이 일왕 즉위식에 갈등 관계로 인해 불참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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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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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