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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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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병장 월급 3년 뒤엔 67.6만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방부가 한반도에 대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29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 증강과 스마트한 국방운영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조5000억원입니다. 2019~2023 중기계획에 비해 예산을 7.1% 늘렸습니다. 특히 전략적 억제·작전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분야에 103조8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기 대비 10.3% 늘린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와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3개 상임위원회를 내려보내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당내 특별위원회도 설치해 가급적 20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된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 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오전 조국·한상혁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제출 /뉴스핌
청와대는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58분, 인사청문요청안이 재가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명예회복에 최선 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었던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첫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병장 월급 3년 뒤엔 67만6천원…올해보다 27만원 오른다 /연합뉴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北신문, 南군사력 강화 비난…"도발적인 무력증강 말아야"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우리 군의 군사력 강화를 비난하며 "도발적인 무력증강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무력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 기사를 통해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 평화기류에 역행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증강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 등 전력증강계획을 비난했다.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왔는데…" 비통한 심경 전한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국민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또 모자가 사망한 원인은 북한 정권에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3일 '탈북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새터민들에게 보냈다. "북한도 아닌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니…"라고 운을 뗀 태 전 공사는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온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때리기' 전면에 선 황교안..'공안검사 이미지' 부각 부담/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팔을 걷어붙였다. 직접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하며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청문 정국에 직접 나서면서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만난 박용만 "日 수출규제 법안 속히 처리해달라"/뉴스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20대 국회에서 벤처 활성화, 서비스업 발전,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관을 찾은 한국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손혜원·박지원 또 신경전.."80세 5선 꿈꿔" vs "즉시 사과하라"/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의 신경전에 다시 불이 붙었다. 손 의원은 "80세에 4선의 꿈을 이루려 한다"고 저격했고, 박 의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측은 "즉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은 14일 오전 논평에서 "손 의원이 결국 이성을 잃었다"며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방금 출발한 대안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식민사관 아류인 新친일세력, 대한민국에 존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극우집단과 식민사관의 아류인 신친일세력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2019년 우리 국민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익만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과 아베 정권, 신친일세력"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내년 총선에서 TK·PK는 한국당 험지일까 텃밭일까/한겨레
"수도권은 누가 챙기나" 요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주 내놓는 푸념입니다. 당 지지율은 10% 후반대로 떨어지고, 지역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데 '수도권 지역' 표심을 모아줄 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섭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물밑에서 때를 기다렸던 잠룡들이 슬슬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들의 시선이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위헌..국제평화 위협"/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1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매우 부적절하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에 김명연…황교안, 언론대응 강화 나서나/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변인단을 보강했다. 취임 이후 따로 임명하지 않았던 수석대변인을 임명하면서 언론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14일 대변인과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우선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김명연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두 번의 원내대변인직과 탄핵 정국에서 수석 대변인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바른미래 최종 혁신안 "새 지도부 구성해야"..孫 퇴진 요구/연합뉴스
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14일 새 지도부 구성을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활동기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최종 혁신안으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해 당원 주권 정당, 여권 2중대가 아닌 선명한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는 이전 지도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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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8-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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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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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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