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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제안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49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49

문 대통령, 국정과제위원장들과 靑 오찬 간담회
지역 주도 혁신성장, 자치경찰제, R&D 투자 강조
"지자체와 협업 필요, 위원회 간에도 협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필요성·지역 주도 혁신성장·자치경찰제·강력한 R&D 투자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4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사진=청와대]

국정과제위원장들은 이날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우선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더욱 중요성이 높아진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R&D(연구개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으로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 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과 현장중심의 교육을 역설했고,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한 획기적 전환을 제안하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촌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주거 지원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 간 협업을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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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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