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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통일로 광복 완성...세계경제 6위, 국민소득 7만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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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고비 넘으면 비핵화 올 것"
"통일되면 세계경제 6위권, 2050년 국민소득 7~8만불 전망"
평화경제 반대 의견에 "이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도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 남북 평화경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관한 부분만큼 평화경제에 비중을 뒀다.

문 대통령은 "분단체제를 극복해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비를 넘어서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를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데서 시작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의 경제적 가치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이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며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릴 것이고,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며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면서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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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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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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