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초환 땐 세금내라더니.." 국토부 '이중잣대'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13:01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14:13

국토부, '미실현 이익' 두고 앞뒤 달라
재초환 도입 땐 재산으로 간주 세금부과
상한제 도입 땐 "기대이익..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에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에 정반대의 해석을 적용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서 집을 팔지 않아도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재산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조합이 예상한 '미실현 이익'은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두 정책이 모순된다며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모순을 지적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키로 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는 기대이익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 소급 적용해 시행키로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미 재산 가치 평가를 마치고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는 의미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분양가와 함께 조합원들의 예상 수익이 담겨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가 내려가면 조합원이 가져갈 이익도 줄어든다. 이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나오는 기대이익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면서 정반대의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시작과 종료시점의 가격을 비교해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대이익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초과이익환수제다. '이중잣대'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에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가치는 올랐지만 집주인이 실제로 집을 팔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매겨 재산권 침해와 이중 과세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향후 집값이 내려 오히려 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나 도로 신설 등 주변 개발을 특혜로 보기 때문에 재건축 완료만으로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면 위헌성이 낮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