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맡은 민언련, 보수 신문 감시 목적인 단체
“가짜뉴스 기준이 문제…오피니언 규제시 기본권 침해”
조국‧최기영‧김현수‧이정옥 후보자 의혹도 검증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인사를 “전쟁 선포”라고 받아들이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이 관측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가짜뉴스 규제를 들고 나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중 검증에 들어간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임명 강행이 예정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한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짜뉴스 규제라는 명목으로 한국당 지지층인 보수 유튜버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전임자인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당시 ‘가짜뉴스 규제’를 두고 정권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사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최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발언하자 보수 탄압 의혹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윤상직 한국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 팩트가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오피니언까지 가짜뉴스라고 규정해버리면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정치적 편향성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진보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내고 있다.
민언련의 주요활동은 보수 신문 보도 감시와 모니터링, 정치권력에 장악된 공영방송 공공성 회복 운동, 종편 보도 모니터 등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민언련은 단순히 언론 감시가 아닌 보수 신문을 감시하는 단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전과 이력과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1993년 3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받은 이력이 포함됐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1987년 7월 10일 처분된 전과 1건에 대해서는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내용을 비공개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음주운전 전과를 숨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또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방송보도의 공정성 심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2008년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에 제출된 ‘방송광고심의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당은 “일부 단어를 바꿔치기하거나 문장 구조를 조금씩 손보는 방식으로 검증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이력을 국가 전복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장관에 앉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무소불위 사법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위장매매,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도 제기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부인과 아들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남겨둔 채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문제는 조 후보자가 같은해 11월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지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로 옮겼다는 점이다.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주소지를 잠깐 서울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위장매매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 9000만원에 팔았는데 이 조모씨가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이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지 두달여가 지난 시점에 가족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이다.
한국당은 가족 총재산인 56억 4000여만원보다 많은 투자약정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었는지와 어떻게 20대인 아들과 딸이 총 7억여원의 투자약정을 맺을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밖에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단체에 연구논문을 기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3년 제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 연합 아카데미(IARIA)'가 일부 해외 학회 검증 사이트 등에서 부실 의심 목록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차익 의혹,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을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