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北, 한국 겨냥한 도 넘은 도발…이유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기사입력 : 2019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7일 06:00

미사일 도발 이어 조평통 “南, 다시 마주 앉을 생각 없어”
"최고 지도자 신년사에도 개성공단 등 호응 없어 불만"
임재천 "국제사회 눈치 말고 적극 나서라는 압박성 담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이어간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희망사항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때에 대화 분위기니,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며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했다.

북한이 11일 공개한 새 무기 시험사격 모습.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아래 시험사격이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무기 명칭이나 특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최고존엄 신년사에도 남측 개성공단·금강산 화답 없어

북한의 담화는 조평통 대변인 개인 명의로 나왔으나 최고지도자가 실권을 장악한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담화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번 외무성 국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데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이를 환영했으나 두 사업 재개는 제자리 상태다. 북한으로선 최고존엄의 말에 호응이 없는 남측과 대화를 하지 않는 명분이 충분한 셈이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를 위해 남측과 접촉하고 정상회담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남측은 대북제재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는 담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은 문 대통령 경축사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나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 입장에선 대화, 교류, 평화경제 등 원론적인 말만 나와 실망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전문가 "북미 실무협상 열려도 당장 큰 진전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미군사연습이 끝난 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차도 현 국면에선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남북대화를 배제하는 북측 기조가 더욱 강경해지며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천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을 열어도 큰 진전이 일어날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도 미국이 더 강경한 조치를 하지 않게 만드는, 현상유지와 비슷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강 부원장은 “북한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조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미련을 미리 접으라고 밝혔고 미국에서도 북미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이 나온다”며 “우리 정부는 북미 양쪽을 모두 잡기 보다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줄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군사연습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한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도 “한두 차례 회담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긴 어렵고 앞으로 많은 회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