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부분의 기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직무급제'를 도입,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호봉제'가 직무급제로 바뀌면서 직무별 임금을 차등지급하게 됐고,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다소 높아졌다는 평가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총 5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관련 '직무급 임금체계 주요사례'에 따르면, 직무급 유형별로 △단일임금형 직무급(33개소) △승급형 직무급(20개소) △변형 직무급(6개소)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단일임률형'은 직무에 따른 임금체계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또 승급형은 직무·능력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했고, 변형 직무급제는 이 둘을 혼용하거나 기관별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적용한다. 

◇ 가장 흔한 단일임률형…직무등급별 단일 임금 적용  

정부 조사대상 총 59개소 중 단일임률형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은 33개소로 전체의 약 56%를 차지한다. 

몇개 기관을 예로 들어보면, 중앙부처 ㅇㅇㅇㅇ부는 전국 48개 소속기관에 산재해 △청소(159명) △시설관리(33명) △경비(27명) △주차관리(17명) △보안(40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용역근로자 2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직종을 단순화(5→4개)해 3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직무등급별 동일(단일)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1등급 157만3770원에서 3등급 229만9000원으로 7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ㅇㅇㅇㅇ도는 도 소속 기간제(113명) 및 용역 근로자(145명) 2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기존 공무직들과 유사한 직종(4개 직종, 102개 직무 분류 적용)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농기계운전 직종에 종사하던 기간제를 단순노무원 직종에 포함시키고 농기계운전 직무로 분류하는 식이다. 

4개 직종은 △단순노무원 △행정보조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분류되고, 또 다시 단순노무원은 △일반 △전기배선공 △정원관리 △농기계 운전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 등 세분류로 나뉜다. 

임금수준은 단순노무원 일반이 157만3770원, 전기 배선공이 186만7200원, 정원관리 19만810원, 농기계운전 190만4330원, 통신선로, 농기계관리, 뽕밭·어장관리가 204만6150원이고, 행정보조원 157만3770원, 도로보수원 165만4330원, 환경미화원이 141만3770원으로 가장 낮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본부는 전국 9개 소속기관에서 △전화예찰(248명), 경비(1명), 미화(2명), 운전(1명)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248명)·용역근로자(4명) 248명을 정규직전환했다.

C본부는 기본적으로 전화예찰직을 수행하는 기간제를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해 직무등급별 단일 임금을 적용했고, 청사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직을 1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되 직종에 따라 차등 임금을 적용했다. 

임금수준은 예찰직이 가급 172만3770원에서 라급 157만3770원으로 15만원 차이가 나고, 청사관리직은 미화 153만3770원(나급), 경비(가급) 202만원, 운전(가급) 237만원으로 80만원 이상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  

◇ 역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승급형' 

'승급형'은 일 잘하는 직원에겐 임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에겐 임금을 적게주는 '차등형 직무급제'로 개인 역량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난다. 

중앙행정기관 ㅇㅇ청의 경우 본청 국·관(14) 및 부속기관(5)과 17개 지방청 소속 △전산원(46명) △환경미화원(487명) △시설관리원(254명) △조리사(1명) △전화상담원(19명) 등 5개 직종 807명의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본 임금체계로 5개 직종 직원들과 관리자급 전원을 7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하고, 표준임금체계 모형(전문가안)의 설계방식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에는 환경미화원이 주로 소속되고 가장 높은 7급 직무에는 전산원, 시설관리원 등이 주로 포진됐다. 

직무등급(1~7급)별 임금은 총 6단계로 나뉘고 단계급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최소 연수를 1단계(2년), 2단계(2년), 3단계(3년), 4단계(4년), 5단계(4년), 6단계로 구분했다. 가장 낮은 1급 직무 1단계 임금은 157만3770원에서 가장 높은 7급 직무 6단계 임금은 245만5081원으로 약 9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지방자치단체 중 ㅇㅇㅇㅇ광역시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상담, 검침 등 7개 직종 파견·용역직 39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직무의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해 4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했다.  

1급 직무는 비교적 단순한 청소업무나 반본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직무, 방문객에 대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위로 갈수록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요하도록 했다. 특히 4급 직무인 시설관리분야는 관련 자격증 보유가 필수적이다. 

직무등급(1~4등급)별 임금은 6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1등급 1단계 임금이 174만5150원이고 4등급 6단계 임금이 243만3900원으로 약 70만원 가량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공공기관중 ㅇㅇㅇㅇ공단은 본부 및 전국 109개 지사에 산재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청소,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404명) 및 파견 용역(440명) 844명에 대해 직무급제를 적용했다.  

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난이도, 특정 자격보유 및 기존 임금체계 등 직무성격한 고려한 직무등급 체계를 구성해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했다.

기간제 중 가장 낮은 가급 직무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심사자료 직접확보, 활동능력평가조사 등이 가장 높은 라급 직무에는 기록연구사, 사서가 위치했다. 또 파견·용역직은 환경미화직, 보안직, 시설행정직 등이 1~2급 직무에 해당하고, 시설관리직이 3~7급까지 포진돼 있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직 임금은 각각 직무등급별 최대 30단계로 나눠져있다.

기간제 가군 직무 1단계 직원의 경우 166만6000원, 라군 직무 30단계 직원은 327만원을 월 임금으로 받는다. 약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파견 용역 역시 1급 직무 1단계 임금이 157만4000원, 7급 직무 30단계 임금은 308만6000원으로 2배 정도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 복잡한 '변형 직무급'…사용기관은 제한적

'변형 직무급'을 도입한 6개소는 단일임률형과 승급형을 혼합해 사용하거나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중 ㅇㅇㅇㅇ공사의 경우 전국 14개 공항 및 2개 사업장에서 기계, 소방, 통신, 토목조경 등 총 24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620명에 대해 변형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총 24개 업무를 △공항운영 △시설관리 △보안방재(소방구조, 조류퇴치) △미화 등 총 4개 분야로 분류, 설계기본급(낙찰률)에 따라 임금수준을 설계했다. 직종별 설계안은 '노사전협의회'에서 결정된 고정급 설정대안(직무급+역할급+직능급)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직무에 따라 공항운영분야(161만5000원), 시설관리분야(163만원), 보안방재분야(161만5000원), 미화분야(160만원) 등 4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직무급을 받는다. 

여기에 역할에 따라 실무자1, 실무자2, 감독자1, 감독자2, 관리자1, 관리자2 등 총 6개로 나눠 추가 임금을 받는다. 가장 낮은 실무자 1의 경우 추가 임금이 없거나 10만원 미만이고, 가장 높은 관리자2 등급은 127만~155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0등급까지 구분해 직능급을 지급하는데 1등급은 5만원, 가장 높은 10등급은 최대 34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방공기업 중 ㅇㅇㅇㅇ공단은 일반계약직(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전문계약직(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정규직 전환자 총 142명을 대상으로 '범위직무급제'를 적용했다.   

범위직무급은 동일 직무라도 근속 및 숙련도에 따라 기본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직무별 기본연봉을 기초로 해당등급의 가산급을 지급해 기본연봉을 차등하고, 각 등급에서 5년 이상 근속 시 상위등급으로 승급해 직무가치 및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숙련도를 동시에 보상한다. 

임금은 임원보좌, 주차관리, 환경미화, 경비 등 공무직의 경우 기본 연봉 1888만5000원에서 4등급일 경우 600만원, 1등급은 12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다. 사무분야, 기술분야, 지도교사 등 7급 직무는 기본연봉 1866만9000원에서 등급별로 600~1200만원까지 추가 임금을 받는다. 

교육기관 중 ㅇㅇㅇㅇ대학교의 경우 대학 교내 청소,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용역직 30명을 대상으로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했다. 단일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 상승구조를 적용하는 식이다. 

매년 초임 연봉은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연차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한다. 20년차 기본급은 초임 기본급과 30만원의 차이를 두고 설정한다. 또 용역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3년차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  

지난해 기준 1년차 기본급이 157만3770원, 20년차는 187만3590원 수준이다. 연봉으로는 1년차 2184만5240원, 20년차 2544만3080원으로 약 400만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인원은 18만5514명으로 집계돼 전환율 90.5%를 나타냈다. 이중 15만7000명이 전환을 완료해 전환 완료율은 약 84.9%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속) 853개소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한다는 목표다. 

또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이다. 또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 임금이 평균 391만원(16.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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