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오늘부터 한·일 동시 방문
첩첩산중 한미 방위비 협상… 20일 사전협의 착수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황교안 “文정부, 개선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역시 조국 청문회인가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추적 발굴하는 단독기사가 많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지난주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조 후보자의 일가족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혼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구요. 이를 두고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을 위장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자산규모가 50억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서울신문은 조 후보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권력 과잉에 반대하는 조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과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데, 최대 관건은 역시 조 후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각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이 겹치면 안된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까지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조 후보자를 겨냥한 조국 청문회 대책TF를 발족하기도 합니다. 또 오는 24일부터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전에 장관급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마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번 주 ‘지소미아’ 결정…‘한일 관계’ 2차 분수령/ KBS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돼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바 있는데, 내일(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일 방문…北 접촉 나설까/ KBS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앞서 미 국부부는 비건 대표가 오늘(19일)과 내일(20) 일본에 이어, 내일(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찾는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 20일 사전협의 착수/ 동아일보
한미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사실상 20일 시작한다. 올해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양측 수석 대표였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머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참석할까/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한국이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인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1박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보여 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교가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쏠려 있다.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내일 종료…北미사일 발사 중단될지 주목/ 연합뉴스
열흘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종료된다.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훈련을 끝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멈출지 주목된다.
‘북한판 에이태킴스’까지… 신무기 3종 실전배치 임박/ 한국일보
수백개 자탄으로 축구장 4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완성도 북한이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하다. 저고도 활강과 ‘회피 기동’ 탓에 요격이 힘든 ‘북한판 이스칸데르(러시아산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이어서다.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대구경 방사포(다연장 로켓)까지 포함한 단거리 신형 무기 ‘3종 세트’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선포... 황교안 “文정부, 실패하고 개선의지도 없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내겠단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국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운영키로... 나경원 “의혹만으로도 사퇴감”/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 TF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무위,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가족사기단 조국은 사퇴하라"/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합성을 놓고 친여(親與) 성향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마저 '보류'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7일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검증한 후에 파악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만 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 여론이 늘어난다면 정부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前) 부인은 2017년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한 채의 집을 샀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학교법인(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50억원대 소송 과정에도 참여했다. 야당에선 남동생과 전 부인의 이혼이, 선친이 기술보증기금에 진 42억원의 빚을 연대채무자로서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동생이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의 법적 대리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빚 42억 상속 않고, 51억 채권은 받은 조국 일가/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동시에 "국민의 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고도 했다. 전날 전화통화에서라고 한다.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동아일보
여야 지도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DJ)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모여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1998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안정치·바른미래당 등 ‘귀인 구함’/경향신문
당 내홍과 분당 사태로 위기를 맞은 일부 야권이 변화를 이끌 ‘귀인’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한계와 새로운 인물의 부재로 인물 찾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에서 분리돼 신당 창당을 예고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중도 성향의 정치 신인을 발굴해 신당 대표직과 함께 전권을 넘기고 총선 지휘를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한국일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 개인이 재량에 따라 지급한 것이긴 하지만 장학생 선정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다. 자산규모가 50억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조국 “성매수 남성 범죄인 단정은 과도”…2003년 논문서 성 구매자 처벌 반대했다/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을 범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공권력 과잉에 반대하는 조 후보자의 성향이 보수적인 성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청문회 일정 놓고 기싸움...19일 文의장 주재 회동서 타결 시도/뉴스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기 싸움 중인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이 큰 만큼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청문회 일정 등 국회 주요 일정 등을 논의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