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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前 제수 조모씨 호소문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09:47

한국당, 조국 동생부부 위장이혼 의혹 제기…“채무 변제 회피 목적“
조 후보자 전 제수, 19일 호소문서 “황당하고 수치심 느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가 19일 호소문을 내고 위장이혼 사실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생 부부가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떠안은 50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이혼을 한 뒤 재산을 전 부인에게 돌려놨다는 의혹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 동생부부의 위장이혼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확산됐다. 

전 부인 조 씨는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부부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올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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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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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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