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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前 제수 조모씨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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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동생부부 위장이혼 의혹 제기…“채무 변제 회피 목적“
조 후보자 전 제수, 19일 호소문서 “황당하고 수치심 느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 부부 위장이혼’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씨가 19일 호소문을 내고 위장이혼 사실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생 부부가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떠안은 50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 동생이 위장이혼을 한 뒤 재산을 전 부인에게 돌려놨다는 의혹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 동생부부의 위장이혼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확산됐다. 

전 부인 조 씨는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논란으로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부부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씨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조국씨의 동생과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번에 장관후보로 내정된 조국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에, 이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호소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국씨에 대한 검증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잘못이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미거리로 삼아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고자 했던 소중한 일상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결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고, 집 앞에 진을 치고 대기하고, 심지어 직장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에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디 제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가 충격과 불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제가 2005년 10월경 조국씨의 동생인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저는 그러한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되면 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고, 큰 돈이 생길 거라며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 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초부터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제 돈을 가져갔고, 그 돈을 전부 합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도 안되고 하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저도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하여 판결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 능력과 여유도 없으면서도, 돈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며 지방 출장도 잦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돌보는 일도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남편과의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같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2009년 4월경 합의 이혼하였고, 저 혼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서울 생활도 접고 김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장이혼 비난을 벌이는데 대하여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느 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불화를 겪어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모든 부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아이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세간의 억측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지경입니다.

전 남편과는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아빠가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할 때,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지만 아이에게 각자 엄마, 아빠 역할을 다 해주어야 하고, 아빠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혼한 제가 아이에게 혈육인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당할 일인지요.

이혼 후 초기에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어 아이 아빠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들인 아이는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만나고 놀아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김해의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혼하게 된 사실을 직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지를 두고도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사회는 결혼, 이혼, 동거 등의 아주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모두 오픈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도 굳이 가장 사적인 이혼 사실을 회사나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 없다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혼녀로 살아가는 경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괜한 오해를 받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아이 하나만 잘 키우고 싶은데, 이혼녀라고 혼자 산다고 누군가가 추근대거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보라고 제게 쓸데 없는 관심을 가질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는 이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세상의 이목에 쿨하지 못해서, 이혼녀인 사실을 직장에 알리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제가 가짜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세상의 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아이에게도 아빠의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편이 찾아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주변 이웃들에게 최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처럼 보이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혼한 가정임을 알게 되면 아이와 아이 친구들도 알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아이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주말에 아빠를 만나 밥을 먹거나, 목욕탕을 같이 가는 것이 아빠와 나누는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런 순간을 주변 이웃들이 모두 이혼 한 아빠가 찾아와 그날만 특별히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고 주변 이웃들에게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 이혼 사실을 알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전남편은 이혼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아이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밉지만 전남편이 자리를 잡아야 아이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전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야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작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겠지요...

제 아이의 친할머니(조국씨의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은 전 남편과 달리 항상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늘 네가 고생한다며 감싸주시던 분들입니다. 이혼을 할 때에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혼 이후 홀로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는 친할머니를 자주 만났고, 저 또한 아이와 함께 만나기도 하며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기 위해 친정인 김해로 갔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 둘 수 없었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 친할머니께서 저와 손자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으로 손자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여, 2013년 시어머니가 살던 해운대로 이사하였고, 이후 시어머니가 계속 손자를 돌보아주셨습니다.

이혼한 여성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잘 아실 것입니다. 가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라며 일부 돈을 받기도 했으나, 전적으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만 생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며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아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늘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형님(조국씨의 부인)과의 ‘위장매매’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형님이 부동산을 ‘위장매매’하였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성빌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쯤에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형님 소유인 경남선경 아파트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 저기 집을 보시던 시어머니는 이 우성빌라가 좋다고 하셔서 우성빌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우성 빌라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형님이 우성빌라를 샀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이혼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면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말씀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나중에 형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 살 큰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의 속을 썩인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지만, 제 집이어서 저는 든든했고 저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제 것이 아니라는 둥 말이 많은데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경남선경 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에 제가 형님이 가지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에 3억5천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던 것은, 당시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대금이 크게 뛰었고 상대적으로 경남선경의 전세금이 싼 상태이고, 아이를 돌보시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기도 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들이 할머니 이사하기 전에 그 집에도 지내봤고, 다른 무엇보다 1층이라 시끄럽게 걷거나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혼내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전세 살던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를 가면서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실지, 이렇게 장관 후보자가 되실지 어떻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조국씨께서 민정수석이 되셨고, 저는 이 곳 경남아파트에서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좋아하면서 편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저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했고, 시세를 알아보니 약 4억정도 되어서,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제가 돈을 더 내고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의 끝에 3억9천만원에 사게 된 것입니다.

2017년 3월에 전세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에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위장매매라고 떠드는지요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디 집과 직장을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저와 아이에 대해 캐물으며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인 저의 아들이, 어린 초등학생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2019. 8. 19.

조국씨 전 제수 올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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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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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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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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