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 군 대상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4:43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4:53

특조위 "해군 사용 확인…육‧공군도 정황 포착"
국방부 "아직 피해 사례 보고된 것 없어" 밝혀
실태 조사 후 대책 마련…실태조사 시간 걸릴 듯
특조위, 이달 말 軍 관계자에 불러 진상조사 촉구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군부대 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국방부는 19일 "전 부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의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특조위는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제6항공전단이 지난 2010년 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1000㎖짜리 24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그려면서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총 11곳의 군부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 그리고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피해 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으나 전 부대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다만 실태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중앙조달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이 남는다. 해군 제6항공전단의 경우 이 경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앙조달이 아닌 부대 자체 예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에서 일괄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자체 조달을 한 것인데다, 약 10년 전의 일이라 전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확인 중"이라면서도 "보통 물품 구매 서류의 경우 5년 정도가 지나면 파기하기 때문에 당시 근무자 등을 통해 추적 조사를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은 이미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즉시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군 부대 내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정황이 포착된 데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이달 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불러 진상조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