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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강제실종 납북자 정보 제공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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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소행 추정 강제실종자 정보제공 요청
北, 불충분 정보만 일부 제공…유엔 불만 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강제실종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20일 제기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한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반도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끌려간 어부 17명 등 총 3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1964년 3월 20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이종윤, 박태길, 최준수 등 보승 2호 선원들, 그리고 1974년 2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게 끌려간 김근식, 정유석, 김중식 등 수원32호와 33호 선원들, 그리고 1975년 8월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천왕 호 선원 허정수 씨 등이 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비롯해 1970년 6월 5일 서해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한국 해군방송선의 도종무와 맹길수 등 승조원 2명과, 안찬수 기자 등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6명,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수감 시설에 갇힌 최경학과 최성자, 1976년 9월25일 함경남도 문산군에서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된 박화영 씨 등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6.25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납북범죄 전문집단 규탄대회'가 끝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이 같은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0월 18일과 지난 3월 27일에 각각 12건과 16건의 기존의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실무그룹의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수 백 건이 누적돼 있는 상태"라며 "북한을 강제실종 문제, 납치 실종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심각한 나라라고 공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명,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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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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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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