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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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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중일 3국 협력 시급, 중재자 역할 기대감 높아져
12월 베이징 정상회담 위한 사전 작업 성격 강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해빙모드에 들어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관계 중재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과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중·일 외교 장관은 2016년 8월 일본 회동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3년 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시기적, 정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 외교가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와 중국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외교장관 회담의 의미를 짚어본다.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 중국 외교가의 평가: 한·중·일 모두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고위급 회담 

중국 매체 상하이옵서버(上觀)는 19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2007년 이후 정례화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회의의 사전 작업적 성격을 띠며, 3국간의 21개 장관급 회의·70여개 대화협력 기구 가운데서도 단연 중요한 협력 채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이 ▲ 3국의 협력 가능성 타진과 ▲지역 갈등 봉합의 중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이러한 기능이 더욱 발휘돼야 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강조했다.

상하이옵서버는 지난 2015년 3월에 열린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3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은 3국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오훙(高洪) 중국 사회과학원연구소 연구원은 "외교장관 회의는 다른 장관급 회담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3국 외교 장관은 그 신분이 높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왕이(王毅) 부장은 외교장관, 국무위원으로 국무원 총리를 도와 외교 사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가오 연구원은 "일본 외무상 역시 부수상의 권위를 지니고, 한국 외교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지위가 확고한 자리다"며 "이런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만큼 다자간 사무, 지역 협력, 외교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1: 12월 정상회담 '판 키우기'

중국에서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가 연말 정상회담의 규모를 키우고 논의 주제를 심화하는 '판 키우기'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류장융(劉江永)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본, 한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잦다. 그러나 3국의 반목은 서로에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만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교수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연말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견 교환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2008년 이후 중단된 3국 정상회의가 지난해 5월 재개된 후 각국은 정상회의 정례화에 뜻을 함께 했고, 이번 회담은 정상회담 정례화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오훙 연구원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이 3국 정상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사전 작업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의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향후 3국의 우호적 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중국 외교가가 보는 관전 포인트2: 중국의 실리와 한일 관계 중재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줄곧 다자주의, 자유무역,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협상이 체결되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은 상당한 방어능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일본·한국의 경제 외교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상호 협력이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타인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미국과 달리 대국의 책임을 위해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입장에선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큰 걱정이 없다. 한때 얼어붙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뚜렷한 해빙모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방중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가 한·일 관계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가오훙 연구원은 "한·일 관계는 이번 회담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득만을 고려해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국은 책임감이 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대국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도 중국의 중재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중재자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류장융 교수는 "한·일 갈등은 양국은 물론 중·일·한 3국 협력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싸우면 모두가 상처만 입게 된다. 이번 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졌다"라며 중국이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중국 정부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연말 진행될 3국 정상회의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한·일 양국 당사자들이 마음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중국이 중재에 나서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처럼 일본이 한국과의 회담을 거부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한일 양국이 화해의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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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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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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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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