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연정 붕괴에 '부채위기 공포' 엄습..작년 5월 데자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伊 총리,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 판단...대통령에 사표 제출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들과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년 5월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지난해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정이 1년 2개월 만에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가 재점화됐다.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상원 연설에서 "정부 경험을 여기서 마치겠다"고 말하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정부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콘테는 총리로서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 5월 부채위기 '공포감' 엄습...伊 증시, 1%대 급락

지난해 5월 말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탈리아발(發) 정치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작년 3월 총선을 실시하고 두 달 가량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홍역을 치렀다. 당시 EU에 비판적인 오성운동과 동맹은 반EU성향의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마타렐라 대통령과 충돌해 재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로 이어졌다. 재총선을 실시하면 이탈리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여서 이탈리아가 EU 등에 지고 있는 부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EU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이같은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작년 6월 출범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립 정권은 내분 끝에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동맹 대표이자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는 연정 상대 오성운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콘테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불신임안 표결 실시는 지난 13일 의회에서 기각됐으나 콘테 총리의 사의 표명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부총리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탈리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동맹과 오성운동 정권은 탄생 시점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예로 오성운동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소득보장 체계의 확충을 원하는 반면, 동맹은 감세가 최우선이라고 맞서왔다. 정치 경험이 없는 법학자 출신 콘테 총리는 수 차례 중재역을 해왔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타오르미나 시칠리아 해변 마을에 위치한 카파레나 해변에서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9.08.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해 21일부터 각 당의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은 21일 소수 정당들과 협의를 시작, 22일에는 오성운동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PD)'이 연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선 이들에게 연정 구성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21일 간부회의에서 오성운동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연정 구성 실패시 당초 예정보다 3년 반 앞당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총선 시점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바라봤다. 의회 해산 이후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출범시켜 2020년도 예산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마타렐라 대통령의 입장이다.

◆ "총선하면 '동맹'에 유리해 안돼"..오성운동-민주 연정 가능성

조기 총선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치권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이 실시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중인 동맹에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도 조기 총선 만큼은 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지지율은 약 38%로 오성운동의 1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탄생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이탈리아 새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EU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증시와 달리 이날 이탈리아 국채 시장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줄었다는 데 베팅을 걸었다. 하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매도세가 국채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급락한 1.32%를 기록했다. 동일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약 1주 반만에 최저치인 200bp로 좁혀졌다. 우니크레디트는 "금리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