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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연정 붕괴에 '부채위기 공포' 엄습..작년 5월 데자뷔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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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총리, '더이상 국정 운영 어렵다' 판단...대통령에 사표 제출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들과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사퇴 의사를 표명하자 글로벌 금융시장에 작년 5월의 '공포감'이 엄습했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지난해 6월 출범한 포퓰리즘 연정이 1년 2개월 만에 붕괴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가 재점화됐다.

이날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상원 연설에서 "정부 경험을 여기서 마치겠다"고 말하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주요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정부 운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콘테는 총리로서 오는 24일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작년 5월 부채위기 '공포감' 엄습...伊 증시, 1%대 급락

지난해 5월 말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이탈리아발(發) 정치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탈리아는 작년 3월 총선을 실시하고 두 달 가량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홍역을 치렀다. 당시 EU에 비판적인 오성운동과 동맹은 반EU성향의 재무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마타렐라 대통령과 충돌해 재총선 실시를 요구했다.

이는 이탈리아의 부채 우려로 이어졌다. 재총선을 실시하면 이탈리아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여서 이탈리아가 EU 등에 지고 있는 부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32%로 EU 권고 기준인 60%의 두 배가 넘는다. 이같은 비율은 EU 내에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콘테 총리의 발표로 작년 6월 출범한 이탈리아의 포퓰리즘 연립 정권은 내분 끝에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지난 9일 동맹 대표이자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마테오 살비니는 연정 상대 오성운동에 불만을 표시하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 콘테 총리에게 조기 총선을 요구했다.

불신임안 표결 실시는 지난 13일 의회에서 기각됐으나 콘테 총리의 사의 표명을 이끈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콘테 총리는 "(살비니 부총리의) 결정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이탈리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동맹과 오성운동 정권은 탄생 시점부터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예로 오성운동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최저 소득보장 체계의 확충을 원하는 반면, 동맹은 감세가 최우선이라고 맞서왔다. 정치 경험이 없는 법학자 출신 콘테 총리는 수 차례 중재역을 해왔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타오르미나 시칠리아 해변 마을에 위치한 카파레나 해변에서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19.08.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대통령, 21일부터 당대표 협의..조기총선 10~11월초 관측도

마타렐라 대통령은 새 연립 정부 수립을 위해 21일부터 각 당의 대표들과 협의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타렐라 대통령은 21일 소수 정당들과 협의를 시작, 22일에는 오성운동을 포함한 모든 주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PD)'이 연정 논의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선 이들에게 연정 구성의 빠른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21일 간부회의에서 오성운동과의 연정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연정 구성 실패시 당초 예정보다 3년 반 앞당겨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일정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총선 시점은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바라봤다. 의회 해산 이후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출범시켜 2020년도 예산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게 마타렐라 대통령의 입장이다.

◆ "총선하면 '동맹'에 유리해 안돼"..오성운동-민주 연정 가능성

조기 총선을 둘러싼 이탈리아 정치권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이 실시되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 중인 동맹에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성운동도 조기 총선 만큼은 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이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지지율은 약 38%로 오성운동의 1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정 탄생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이탈리아 새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할 경우 EU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증시와 달리 이날 이탈리아 국채 시장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줄었다는 데 베팅을 걸었다. 하지만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매도세가 국채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날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급락한 1.32%를 기록했다. 동일 만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약 1주 반만에 최저치인 200bp로 좁혀졌다. 우니크레디트는 "금리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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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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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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