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홍콩 사태, 미국도 중국도 말만하지 직접 개입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21:5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주말 170만명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위는 경찰과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종료됐다.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운동이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난감하다. 

18일 홍콩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은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법안 완전 철폐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퇴진을 들어줄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시위가 이 이상 격화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중국은 왜 송환법 완전 철폐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제2 톈안먼' 옵션은 더더욱 택할 수 없는가. 중국은 자국으로 반환된 홍콩과 마카오를 본토로 통일시켜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만과 통일을 원하기 때문이다. 

◆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실현의 토대, '범죄인 인도 법안'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 정부 간 불화음은 최근 일이 아니다. 2015년 반중 서적을 판매한 한 홍콩 출판업자가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그를 납치한 것이라며 불신을 키웠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될 위협을 감지한 것이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을 기하여 50년간 민주주의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서자 홍콩 시민들은 반발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반중 서적을 집필·판매한 홍콩 시민들을 체포, 본토로 송환하는 데 합법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위는 2047년까지 자본주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은 홍콩 시민들과 사회주의를 주입하려는 중국 정부 간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정부는 홍콩이 본토와 통합되는 날까지 남은 28년을 기다리기 싫은 듯 하다. 중국 정부는 우선 홍콩을 통합하고 대만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와 홍콩, 대만 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합의다. 시위 격화로 법안은 제정이 중단된 상태지만 정부는 법안을 완전히 철폐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과 대만을 본토와 이을 하나의 토대이며, 한 지역을 사회주의화(化) 하는 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다. 

16일(현지시각) 중국 군이 홍콩에서 10분 거리인 선전 스타디움에 집결해 군중 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홍콩 시위 무력진압하면 미국과 무역협상서 불리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한다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다. 우선 고속성장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일년 넘게 무역전쟁을 겪으며 크게 둔화됐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에서의 유혈사태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과거 톈안먼 사태 당시인 1989년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크게 둔화해 4.2%에 그쳤고, 그 다음해에도 3.9%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치열한 심리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데 미국은 홍콩 사태를 무역합의와 연계지었다. 중국이 무력으로 홍콩 사태를 해결하려고 들면 미국은 무역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공언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톈안먼광장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끝난다면 무역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무력진압을 강행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對)중국 강경 대응의 명분을 쥐어주게 되는 셈이고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도 격리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는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선전으로 홍콩을 대체할 생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8일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선전을 홍콩·마카오와 문화·경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일류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2050년에는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선전은 1990년대에 시장 기반 개혁과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제조와 기술 부문 허브로 도약했다.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이기도 하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야경. [사진=블룸버그통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선전을 점찍어둔 것이 아니냐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경제·국제적 지위를 격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홍콩과 선전 통합이 어렵겠지만 홍콩이 선전에 밀린다면 중앙정부의 홍콩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무력으로 홍콩 시위를 진압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체포·구금으로 공포심 조성은 가능하다. 지난 20일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이먼 청(28) 씨가 중국 선전을 방문한 뒤 당국에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까지 그가 왜 억류됐는 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시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