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서 한국의 중요도를 격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협력국가를 소개하면서 한국을 지난해보다 뒷 순번으로 언급한 것이다. 최근의 관계 악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담겼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9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백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문제 등을 언급하며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안보협력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연합(ASEAN)에 이어 4번째로 소개했다. 지난 2018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언급 순서는 호주 다음인 두번째였다. 신문은 "(한국의) 소개 순서를 전년도보다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기술도 변했다. 초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인식을 유지했다.

핵무기의 소형화·탄도화에 대해선 2018년엔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했지만, 이후 기술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방위백서엔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다. 

신문은 "핵무기 소형화로 인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초안에서는 중국에 대해 태평양에서 해상·항공전력에 의한 활동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해 "더욱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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