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가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펀드 투자액 14억원 모두가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7년 2월 28일 남동생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이날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2억원을 보낼 때 입출금표시에 ‘정경심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펀드 전체 투자액 14억원 모두가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메모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경심씨가 자금을 대여해주고 남동생 가족이 나머지 3명으로 3억 5000만원을 출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차명 투자라면 불법증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IMF 시절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네 번의 아파트 거래를 했으며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외환위기 시절 1998년 1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5월 이를 매각하고 3억 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또한 IMF 시기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를 구매한 뒤 이를 2017년 11월 전 동서에게 매도해 2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는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매 예약'이라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전매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희귀한 거래 방법을 동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당사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외환위기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큰 차익을 남겨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2009년 저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는 관료·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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