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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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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려 "조국 딸 입시부장 의혹 고발장 제출"
"손학규, 추석 전까지 용단 내려라"...거듭 사퇴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렵다며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하며,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통미배남’ 입장에 대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려달라고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오신환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좌표를 상실하고 중구난방,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인사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 또한 1.1%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산업의 수출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올해 2%대의 성장도 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을 탓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가려 한다면 가면 갈수록 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화경제 또한 당장 숨이 넘어 갈 지경에 있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일각에서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 마 식’ 재정확대 또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경제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고, 혁신성장 기조를 분명히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확대, 신기술창업 활성화, 노동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제조업 르네상스, 미래 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재정지원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성장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만 하고 실행은 보류됐던 경제대토론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서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노동개혁특위도 조속히 설치해서 노동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핵심 요지는 ‘미국과 직거래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조롱 섞인 언사로 비난을 가하며 ‘북미대화는 있어도 남북대화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유화정책의 대표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 직격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통미봉남’을 넘어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 ‘통미배남’ 의사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북한은 하노이회담 결렬을 친서외교로 극복했다고 보고 트럼프와 직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막연한 기대와 안이한 해석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기승전-북미대화’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정자를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김정은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한 것이고, 북한은 지금 연락병으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끝났다며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승전-북미대화’ 의 결론입니다. 북미협상이 ‘핵 동결’로 결론이 나고 우리는 대북 경제지원만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설명 종국적 합의가 아닌 잠정적 합의라 해도 일단 ‘핵 동결’이 합의가 되는 순간.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북한과 불가근불가원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이 관철되도록 북미협상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핵 동결’도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포장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급급할 생각은 애당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문제를 국민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같은 드라마가 왜 대중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입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습니까?

조 후보자 장녀는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에서도 인턴십 과정을 거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책임교수는 조 후보자와 같은 학부형이었고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라는 단국대 책임교수의 해명은 해당 논문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입증합니다.

논문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자기 소개서에 “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고려대 측도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됐다"며 수시전형 평가에 논문 경력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특권층 자녀의 스펙관리 패턴과 일치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국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숙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키워드는 ‘정상화’였습니다. 국회가 장기적인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정상화’는 세상 모든 일에 우선하는 과제였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좌충우돌하며 정치공방을 주고받는 쌈박질 국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회는 여러 달에 걸친 파행을 멈췄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바른미래당 정상화입니다.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라 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날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창당 이후 당을 함께 만들어왔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무 집행의 권한을 행사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한을 행사한 순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승리가 아니라 아예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 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손학규 대표 한 분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실 뿐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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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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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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