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8월 말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방침
한국당, 안건조정위 통해서 90일 확보한다는 계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거부할 경우 여야 간 전면전
조국 등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표류

[서울=뉴스핌] 김선엽 이서영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를 한 달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8월 말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와 9월 정기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표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된다는 것은 결국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길을 책임있게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과 동시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2항에 따르면 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30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를 거부할 뜻을 내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가 결정되고 나면 한국당이 위원 선임 않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상황을 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소집이 간사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일방적 회의개최도 모자라 이제는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고 문자로 회의를 소집하는 막가파식 회의소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한국당의 항의로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간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동의를 얻어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한국당은 9월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