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지소미아 종료] 文정부에 미칠 손익 따져보니..."불확실성 더 커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정보 공백 없다…美에 충분히 설명"
국민들 자존감 제고 '성과'로 꼽기도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득보다 실 많아"
조진구 "예상하지 못한 일들 벌어질 것"
한택수 "美, 손실감 클것…무언의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2일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일본이 한국과의 '신뢰훼손'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한 보복조치로 양국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형성된 '안보 협력의 틀'이 사라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국가이익 차원서 국민들 자존감 제고 '득(得)'으로 꼽아

청와대는 일련의 지적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기밀 정보 공유 협약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공백'을 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자존감을 제고시켰다는 부분을 '득'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티사를 통해 일본과도 협력이 진행된다"며 "정보·감시공백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협력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이익은 명분·실리가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유지해야 할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지소미아 검토 중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거의 실시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美, 압박 강도 높일 수도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3국 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손해볼 게 없고, 반대로 종료한다면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며 "특히 우리의 정보 획득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한국보다 이지스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군사위성도 있다"며 "또한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일동맹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일본에는 유엔사령부 산하 후방기지가 7개나 있다"며 "유사시에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미군 전력 중 주일미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일본의 협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탄약, 군수물자 등을 몇 년치 씩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꼬집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에 이른바 '3각 편대'를 많이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아시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형태처럼 묶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이사장은 "이렇듯 여러 개가 있지만 미국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이 같은 시각에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대한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이사장은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이 보복조치를 거둬들일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본은 이제 징용문제·지소미아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는 무역규제를 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갈 것"이라며 "일본은 공이 한국에 있다고 보지 자신들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