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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활성화 방안 추진
환경성 검토 강화하되 입지규제는 합리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지지부진한 육상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환경성 평가와 입지규제 등 태양광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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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 올해 상반기 보급목표 20% 그쳐 '발등의 불'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에 비해 입지규제가 훨씬 까다롭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지난해 목표대비 84% 수준인 168MW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목표대비 20.4%인 133MW에 그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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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암풍력 발전단지 전경 [자료=한국남동발전] |
실제로 정부가 지연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사업 80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절반에 가까운 45%가 '입지애로'였고, 20%는 '주민 수용성'이었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기로 뜻을 모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허가 예측가능성 높이고 입지규제 합리적 개선
정부는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입지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했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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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풍력발전소 [사진=전라남도] |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되었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