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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지소미아 충돌...美 "수차례 연장 요청" vs 韓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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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美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희망, 실망감은 이 때문"
"日, 창의적 해법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우리도 가능성 없다"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독자적으로 결정, 향후 한미 갈등의 단초가 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기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작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이후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다.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alwaysame@newspim.com

김 차장은 "미국과의 거의 실시간 소통에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며 "한일 간의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지소미아 중단 철회를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외교채널을 통해 창의적인 해법까지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했고, 미국 역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차장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방안으로는 정찰용 인공위성, 경항모 등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미국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조 강화를 언급했다.

김 차장은 "동북아 지역은 항상 '역동적인' 혹은 '소용돌이치는' 이런 말이 앞에 붙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지금 하나도 없는 군 정찰 인공위성이나 경항모 등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역량 등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 그만큼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우리의 감시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인 티사 등을 통해 삼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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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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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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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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