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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는 조국 구하기 결정? 굉장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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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두 다 아는 사실...갖다 붙이기"
여론 악화 정면돌파...예정대로 조국 인사청문회 추진
"국회, 조국 입장과 사실 여부 듣는 자리 만들 의무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구하기'로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지소미아의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로 갖다 붙이기 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내려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딸 특혜 논문 저자 의혹 등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면돌파 입장을 유지했다.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어떤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더욱이 현재 각종 의혹들이 뒤섞이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혹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라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대변인은 이어 "법정 시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조국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고 대변인은그러면서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듣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 과정 없이 지금은 의혹들만 증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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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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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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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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