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지난 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20화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효과를 파악한 후 10월에 재논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살펴봅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았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시장안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가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규제 효과는 확신하지 못해 10월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남 집값과의 전쟁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분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 자재, 특화설계를 적용하지 못해 주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끊기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규제 후에 나올 아파트보다 품질이 우수할 것이므로 기존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급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합형태 아파트가 부실해져 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보면 무주택자가 되어 값싼 아파트 우선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뜻대로 집값은 안정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결국 신도시 건설, 원가 연동제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1988년 외환위기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제도 폐지 후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이 안정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를 피해 2~3년 뒤에 대량 준공된 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규제를 푼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를 초래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초래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시장은 조합 부담금이 커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요. 결국 공급부진은 희소성으로 연결돼 고급분양시장에 의한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채권 입찰제, 조세 강화, 전매규제 등 부수적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수요자는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급매물을 탐색하고, 유주택 중산층 수요자는 신도시 등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시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다음 시간에는 허위 부동산 정보에 속지 않는 법 살펴봅니다.
'톡톡! 장용동의 부동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2025-04-20 13:43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2025-04-18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