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조성욱 후보자가 밝힌 재벌개혁 '칼과 방패'는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15

'재벌개혁 시즌2' 공정위, 송무조직 신설
'일감몰아주기'는 국세청과 자료공유 추진
상법·금융감독법·세법 공조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반칙적 불공정 재벌을 겨냥한 공정당국의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조직 안으로는 기업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세청 등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공정경제 추진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칙적 재벌개혁론자’라는 수식어를 지닌 조 후보자의 첫 일성은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개선’이다. 특히 이를 위한 실질적 방향타는 두 가지다.

소송전담 조직인 송무담당국, 그리고 사정당국 간의 공조체제다.

앞서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現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를 잡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재벌 전담조직으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집중감시와 조사력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부정당기업을 잡는 조사업무도 경제분석 전담조직과 송무담당 조직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불공정 기업을 잡아도 불복소송을 통한 패소율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정위의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전반적인 8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는 패소에 따라 돌려줘야하는 환급 과징금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할 경우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위가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다. 1조원 이상을 돌려주고 퀄컴 제재로 1조원을 다시 채웠다는 우스개 농담이 나돌 정도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며 “법집행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과 송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승소율 제고 및 환급액 축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작년까지 전부패소율 수치가 개선됐고 순환급금액도 2015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면밀한 사실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송수행 직원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대리인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분석력을 높이되, 소송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절실하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기업전담국을 신설한 만큼, 신임 위원장의 조직 역량 과제는 송무 조직 신설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강경드라이브로는 국세청과의 공제체계가 거론됐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정위·국세청은 양 자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한 근거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재벌 총수에 대한 자료 공유가 여의치 않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 교육장에서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때문에 법 개정작업이 필요한 사안과 하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근거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보가 공정위와 공유될 경우 엄정 대응에 대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조성욱 후보자도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사정당국 간의 3자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은 법무부와의 협업 체계를 비롯해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금융당국과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을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의 상법, 금융위원회의 금융통합감독법에 이어 바통을 잇게 된 조성욱 후보자로서는 기획재정부의 세법인 국세청과의 자료 공유 과제를 맡게 된 경우다.

때문에 전임자인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의 공정정책과 결합된 ‘재벌개혁 시즌2’가 구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성욱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