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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시들’ 국정농단 선고 방청권 응모 경쟁률 0.92:1…참여자 모두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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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추첨 절차
88명 당첨에 총 81명 응모…경쟁률 0.92:1
시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판결이길”
방청권 배부, 29일 오후 1시 응모권·신분증 지참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선고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시민들에 대한 방청권 응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족수에 미달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한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했다. 총 88석을 뽑는 방청권 응모는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마무리됐다.

이날 응모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응모가 막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5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응모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50분 전부터 도착해 미리 가져온 부채로 햇빛을 가리며 기다리고 있던 시민도 있었다.

하지만 30분이 경과하자 응모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대기줄에는 한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응모 절차 종료 이후 법원 관계자는 “오늘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선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며 “응모자가 정족수에 미달한 관계로 오늘 응모한 81명을 전원 추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방청권 응모 절차에 참여한 회사원 김선기 씨(39)는 “일반 시민들은 대법원에 올 기회가 없는데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이목을 끄는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며 “찬성, 반대를 떠나 국민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방청을 희망해 회사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나온 남상범 씨(24)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 사건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나왔다”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원심이 유지되고 이재용은 파기·환송되지 않을까 싶다”며 조심스럽게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은 이 모 씨(50)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청와대, 국회, 재벌, 검찰, 법원, 언론 등 기관들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기능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작태”라며 “기본과 상식이 사라진 우리 사회가 거기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응모자들에게는 개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방청 안내가 공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받기 위해 추첨 절차에 응모하고 있다. 2019.08.27. kintakunte87@newspim.com

이날 당첨된 81명의 시민은 이틀 뒤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직접 볼 수 있다.

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진행되고 좌석은 임의 배정된다. 방청권 배부 시 신분증과 응모권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들에게 균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추첨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선고 당일 텔레비전(TV) 생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세 사람에 대한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법원은 이들 하급심에서 인정한 뇌물 액수가 각각 달라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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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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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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