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종합] 한국당 "선거법 의결, 민주당과 일부야당의 '정치적 뒷거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8: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32

의결 직후 긴급 회의 소집…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총력 저지 나설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결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의 정치적 뒷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법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안건조정위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하자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2019.08.28 jhlee@newspim.com

이 자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는 "국회법을 보면 안건조정위의 활동기간은 '9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활동 기간을 단축하려면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이 법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조정위 활동 기한을 사전에 확정해 조정 기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여야 4당이) 다수의 폭거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총 4개의 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개 모두 안건조정위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정해 별도로 하나의 조정안을 만들어 이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오늘은 조정안도 만들지 않고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그대로 표결해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헌법기관인 저로서는 조정안을 만들 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법을 가지고 '뒷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정국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 정국 전환을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더니 이제 내일은 선거법 날치기 카드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이는 정치 공작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일갈했다.

장제원 간사 역시 "지금 정국은 조국이라는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귀족 좌파 인사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데스노트'를 들고 오는 정의당에 꼬리를 쳐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그것을 위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 룰 마저 정치적 뒷거래로 바꿔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헌법재판소로 향해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더불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총력을 다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저희 당은 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면서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