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 철회할 세 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9:06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한일정상회담 실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도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등이 상황을 바꿀 세 가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사일 발사는 한일 공조 체제를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의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특임교수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공조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할지, 한국이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미국의 벌어진 틈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정보가 전해진다. 그 후 양국의 레이더를 사용해 종류와 궤도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 한일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낮고 변칙적인 궤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어려워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거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방위 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긴급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미군에 대한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정상회담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여행 취소, 불매운동 등 ‘일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일본 민간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현실로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