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소부장' 국산화 본격화…R&D에 24.1조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올해보다 17.3%↑…10년래 최대 규모
소부장 R&D에 1.3조…DNA·신산업 4.7조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6대 핵심사업 R&D에도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R&D 예산은 증가율과 규모면에서 201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 소·부·장 R&D 예산 확대…기초·혁신연구 지원도 증가

먼저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규제가 강화되는 전략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1조3000억원을 편성하고, 개발된 기술을 양산라인에 시범투입하거나 상용화하는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R&D 예산은 △소재부품기술개발(6027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373억원)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관련 사업을 통해 전략 핵심소재 품목 66개 자립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제품 상용화 지원 예산은 △공공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723억원) △소재 테스트장비 구축(790억원) △대기업 양산라인 평가(4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이 중 나노팹은 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의 시제품제작과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중소기업 R&D 성과물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설비를 확충하고 해외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자금도 4000억원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투자 유치에 필요한 혁신모험펀드에 2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양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을 늘리는 데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연구, 중소 R&D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인기초 및 집단연구 지원액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과학기술부문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 6조37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소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한다"며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D.N.A.+BIG3 산업에 4.7조 투입…수소경제 투자도 확대

정부는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의미하며,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뜻한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AI 분야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플랫폼 확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10개 플랫폼·100개 센터를 활용해 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 개방 데이터를 현행 1458개에서 3094개로 늘리고,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17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한다.

AI 생태계 확충에 필요한 데이터셋 구축은 정부가 지원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고성능컴퓨팅 이용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5G 분야는 6000억원을 지원해 VR 콘텐츠·보안 인프라·공공서비스 등 산업과의 융·복합을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는 총 3조원이 투자된다. 우선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팹리스(설계·개발만 수행하는 전문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팹리스가 협력하는 R&D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미래자동차는 성능향상 R&D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미래차 분야에서 '수소경제 플랫폼' 조기 구현을 위해 수소 관련 국산화 지원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핵심 플랫폼인 D.N.A. 분야 인프라 확충과 3대 핵심산업에 투자해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획재정부 2020 예산안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시스템반도체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TSMC "203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1.5조달러 돌파"

넥스트파워 ② 태양광 트래커 넘어 통합 에너지 플랫폼으로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사진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