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증세는 국민 공감대 필요…재정계획에 반영 안했다"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12

홍남기 부총리 513.5조 예산안 브리핑
증세없는 복지 기조 유지 입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과 향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세는 별도의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다"면서 "(증세를 제외한)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19.08.27.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이지만 수입 증가율은 1.2%에 불과하다.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중반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며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예산실장 등 관계자들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내년 적자국채 규모 급격히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40% 근접한다. 왜 급속도로 악화되나

▲우선 국세수입 늘어도 내년도에는 5조1000억원을 재정분권에 의해 통으로 지방 이전한다. 또 법인세는 올해 법인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세수 어려운 와중에 지출규모 늘어나 국가채무수준도 늘었다. 단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이 100%를 넘고 일본도 220%를 넘는다. 그런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양호하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따지면 GDP 대비 국가채무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가져가는 이유는 통일에 대비해 재정여력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신용평가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수준의 절대규모보다 채무가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에 민감하다. 국가채무가 50~60%로 급격히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목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기보다 재정건전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간다는 것을 판단하는 뚜렷한 자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 비교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 차이 비교 △재정충격지수 등을 사용한다. 세가지 지표 모두 적용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확장성은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기조다.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인데(2016년 기준) 세금을 늘리지 않은 채 지출 늘린다.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인가.(한국 조세부담률은 2019년 이후 19%대 유지 전망)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나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반영했지만 증세는 반영 안했다. 증세는 별도의 국민공감대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총수입 증가율, 국세수입·세외수입 증가율을 가능한 정확히 예측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전후 유지 기조에서 50%전후로 바뀐건지.

▲(구 차관) 2023년 46.4%는 최대치다. 경제 선순환 된다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간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수출 촉진되고 수입 들어오면 떨어진다. 그런 기대 감안해서 경제성장 잠재력 키우는 쪽에 대폭 투자 늘렸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줄어드는지. 또 자주국방에서 국방비 최초 50조 돌파했는데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도 반영됐나.

▲(안 실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해서 내년도 소요분은 추가지원 필요없다. 그러나 2017~2018년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금액을 축소하는 것으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아직 협상 시작되지 않아 내년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반영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누리과정예산은 이대로 3년 일몰 형태 유지할 것인가.

▲(안 실장) 누리과정은 유아교육 특별회계가 올해 만료되는데 이를 3년 연장하기로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작년에 기초연금 국고보조 비율이 현 기준으로는 지자체별로 거의 차이 나지 않아서 국고보조 기준 개선할 필요 있다는 지적 있었다. 진행된 것이 있나.

▲(안 실장)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관련 제도개편은 추진 중이다. 내년엔 우선 그중 실제 노인 수급자가 많아서 지방재정 어려움 큰데 보조율 낮은 몇 개 자치구는 추가적으로 보조율 올려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청년 고용절벽 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지.

▲(구 차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당초 갑자기 늘어나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인력 안으려 도입됐다. 4~5년간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초년생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제도 존치가 필요없을 것 같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다. 지출 구조조정 거론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리는 이유는.

▲(구 차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도 1.8%다. 2017년 이후로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 두번째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 권고하는데 2.8%에서 3.3%까지 강하게 요구했다.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위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 2.8%로 가고 고위직 고공단 이상은 2년 연속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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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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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